장애인 채용 ‘0명’ 대기업 8곳…“고용부담금 차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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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장애인 노동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기업이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부과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노동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기준 8곳으로 이들의 매출액 규모만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2%로, 한국폴리텍(2.46%), 노사발전재단(2.4%), 한국잡월드(1.79%)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이상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20개로 집계됐다. 이들이 지난해 의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298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1인당 월 157만원 수준으로, 20개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은 총 56억3000만원에 그쳤다.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인 사업장 중 장애인 고용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사업체는 지난해 196개로, 170개였던 2014년보다 오히려 26개 늘었다.

신 의원은 “최근 장애인 고용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대기업으로는 프라다, 스와로브스키, 코치, 페라가모 등 외국계 명품 제작업체가 다수 포진해 있었다”며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수준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