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매일매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출근하고 있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오늘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가 출범하는 날”이라며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 오늘 회의 많이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를 참여시키며,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와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기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7년 8월 출범해 1년여간 활동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이 위촉됐으며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을 논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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