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무상교복 추진 내년부터 30만원 상당 지원

서울시의회가 중고교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 중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문장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지역 중고교 1학년 학생에게 교복을 무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11월 정례회에 조례안 상정을 목표로 현재 50명 이상의 시의원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조례안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중고교 입학 때 무상으로 교복이 지급된다. 현재 교복값은 약 30만 원인데 중고교 1학년 학생이 약 15만 명인 걸 감안하면 연간 450억 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는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합쳐서 50%를 내는 방안도 있다.

서울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100% 부담하면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강동구와 마포구 중구 등이 자체 재원으로 교복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강원 등 10여 개 시도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펴고 있거나 도입이 예정됐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