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예산 10조 육박… 1년새 1조 늘려 편성

고용부, 노인일자리예산 1조 편성

올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총액이 역대 최대인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이를 반영해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은 10조 원에 육박하게 편성됐다.

고용 사정 악화로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데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8조2596억 원으로 예상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지급액 6조4523억 원에 비해 28% 증가했고 올해 예산 7조1828억 원보다 1조768억 원 늘어난 것이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다.

사상 최대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는 데는 원치 않게 실직하는 사람이 줄지 않는 고용 상황의 영향이 크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300만 명대로 늘어났고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도 최장 240일에서 270일로 증가한 여파도 작용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현재 1.3%에서 1.6%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으로 9조5158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 등을 포함한 실업소득 유지·지원 관련 예산은 10조3609억 원이다. 실업소득 관련 예산이 10조 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내년도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약 40%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급증했다. 올해 예산 8130억 원으로 61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 정부는 내년에는 1조1955억 원을 편성해 74만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44만 명 늘어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일하기를 희망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는 단기간, 임시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