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日대사관 앞 집결 “힘모아 싸운다”…결의실천 3가지 제안

아베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일본정부가 2일 오전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내 시민단체들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2차 보복성 조치”라며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싸우자고 외쳤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과 정의기억연대 등 682개 단체가 모인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일본대사관이 입주해있는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정권이 기어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며 “이에 맞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제준 아베규탄시민행동 정책팀장은 이를 위해 Δ3일 오후 7시 일본 대사관에 모여줄 것 Δ현재 진행 중인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지지해줄 것 Δ광복절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 모여줄 것 3가지를 제안했다.

주 팀장은 “오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선언은 역사 왜곡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역사 정의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일본정부는 평화와 인권에 기반한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보복하고 있다”며 “이건 단순히 한일 양국의 문제이기 전에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싸움이다. 한국 시민을 넘어 일본 시민사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일본정부의 2차공격은 한국을 안보에 위협되는 존재라고 밝힌 것”이라며 “경제 물자조차 신뢰하지 못하는데 군사정보까지 신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문재인정부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박근혜 적폐정권이 강행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파기하라”며 “이미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도 즉각 반환하여 한일 위안부합의 파기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는 한국 기자들과 일본 등 외신 기자들을 포함해 약 1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서에 ‘폐기’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정부는 관련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백색국가’란 쉽게 말해 일본정부가 안보에 있어서 우방국이라고 판단한 국가를 말한다.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무기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물자를 수출할 때 백색국가에 포함된 나라에는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가 끝난 후 “보복조치가 아니라 국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