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 취임…“공정 경쟁” 한목소리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 31일 각각 취임식
배성범 중앙지검장 취임…'반칙적 범죄'에 집중
김영대 고검장, 취임식서 '공정' 엄정대응 강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의 수장이 31일 취임하며 모두 ‘공정’을 강조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공정경쟁’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동기이자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새 수장인 배성범(57·23기) 검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반칙적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질책 어린 시선은 여전히 엄중한 게 사실”이라며 “국민께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검찰이 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이어 “우리(검찰)의 업무 처리가 정치적 중립과 사회적 공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충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점들을 아프게 새기고,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반칙적 범죄’에 집중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해하는 범죄를 지적한 것이다.

배 지검장은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 ▲공공적 영역에서의 부패·비리 ▲부정·탈법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 ▲소비자 신뢰 악용 및 합의된 법적 절차 도외시 등을 반칙적 범죄의 예로 꼽았다.

배 지검장은 다만 중소기업 등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죄필벌’(重罪必罰), ‘경죄관용’(輕罪寬容)의 정신을 되새겨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검장으로는 김영대(56·22기) 전 서울북부지검장이 취임했다. 그는 윤 총장보다 1기수 선배로, 지난 26일 고검장급 검사로 승진했다.

김 고검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공정성’을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는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며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사건,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 대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갑질 등 아직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의 건강성을 무너뜨리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 항고사건 검토 과정에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와 서민다중에 대한 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김 고검장은 이밖에도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인권보호 ▲검찰 내 조직문화 개선 ▲형사사법 전자화 등 인공지능(AI) 활성화 ▲청렴 및 삶의 질 등도 취임사를 통해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