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첫날…장애인들 “예산 반영 없는 폐지, 껍데기일 뿐”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갈무리

장애인단체 모임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일인 1일 “진짜 폐지”를 요구하며 휠체어 행진을 벌였다. ‘진짜 폐지’는 충분한 예산이 마련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예산은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그건)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일부터 장애인 복지 지원의 기준이 돼 온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그러나 전장연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예산으론 ‘끼워 맞추기식’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거리로 나온 전장연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들에게 사기 치지 말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