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남하 무책임…靑안보실장·국방장관 등 직무유기 고발”

서민민생대책위, 정의용 실장·정경두 장관·조현배 해경청장 고발
“신고 전에 선박 발견 못해…남하사실 축소·은폐도”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조사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어선과 어민이 경찰에 조사받는 모습. (독자 제공) 2019.6.19/뉴스1

지난 15일 오전 북한 주민 4명을 태운 어선 한 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삼척항 인근까지 남하했다가 발견됐던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와 국방부 책임자들이 국가안보를 간과하고 사안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정경두 국방부장관·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북한 어선이 발견된 경위와 관련해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해경과 군 모두 해당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해경과 군이 북한 어선이 남하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군은 ‘기관 고장으로 배가 표류해 떠내려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배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도착했다”며 “또 ‘배가 기관 고장으로 바다 위에 정지해 있어 해상레이더에서 부표 같은 물체로 인식돼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며 바다 위에서 선박을 발견한 것처럼 밝혔다”며 “그러나 삼척항 인근 폐쇄회로(CC)TV와 사진 및 주민 증언 등으로 확인했을 때 사실 이 어선은 삼척항 방파제에 도착해 밧줄을 묶어 정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대책위는 정 장관에 대해서 “거짓으로 일관하는 실무자의 황당한 보고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국민에게 알린 책임이 있다”며 직무유기에 기망 행위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늑장 대처한 현장 실무자를 관리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안보실장을 향해서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을 대통령에 보고했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조직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이런 조직으로 ‘한반도 평화’를 외쳤다는 점에 회의를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연루된 사람은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북한 어선은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쯤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북한 주민 4명을 태운 상태로 우리 어선에게 발견됐다. 4명 중 2명은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18일 오전 10시쯤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