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맞아 878명 가석방…첫 취업조건부 18명 포함

10일 오전 10시부…생계형사범, 고령자, 중증환자 등
음주운전·성폭력·다단계·유사수신·동영상유포범 제외

부처님 오신 날을 사흘 앞둔 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정혜사를 찾은 신도들이 연등을 보며 경내를 걷고 있다.2019.5.9/뉴스1 © News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878명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을 한 모범수형자를 검토해 가석방 대상을 정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엄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 도입돼 모범수형자 18명이 조기에 사회복귀 기회를 얻었다.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규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다.

법무부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기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는 가석방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을 통해 출소자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해 민생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