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항의 방문…탄력근로제 논의 시작도 못해

전체회의 예정시간보다 2시간여 지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손팻말을 들고 탄력근로제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의 항의로 지연 됐다. 2019.2.18/뉴스1 © News1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항의 방문했다. 뜻밖의 민주노총의 등장으로 이날 회의는 시작 전부터 지연됐다.

민주노총은 1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장이 있는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의를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회의가 시작되면 입장문을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께 드리고 조용히 물러날 생각”이라며 “저희는 이것이 방해가 아니라 참여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의 등장으로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노동개선위 측에서 민주노총이 나가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회의 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회의가 미뤄졌다.

노동개선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나와 있는데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회도 이를 어떻게 할지 정돈이 돼야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위원회 간사인 제가 (입장문을)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민노총 입장도 충분히 이해돼 고려중이라는점 말씀 드리고 속개되도록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이날 노동개선위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협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무과로와 건강권을 해친다며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반대의 뜻으로 사회적대화에 불참을 선언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의 권고안을 제출하거나 노사의견이 반영된 회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합의안 없이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결정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가 최종 결론난다.

한편, 민주노총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세종·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