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지만원, 설훈·민병두·최경환 고소…김병준도 함께

“연구내용 허위 주장은 직권남용에 의한 테러행위”
“‘전두환은 영웅’ 표현은 개인적 평가” 주장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 © News1

대표적 극우논객으로 꼽히는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77)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18망언’ 사태와 관련해 18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을 고소했다. 이들 세 의원은 ‘5·18 유공자’이다.

소장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이다. 설 최고위원, 민 의원, 최 의원은 무고 혐의를 받는다. 지 소장은 이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지 소장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지 소장은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이종명·김진태 의원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제로 발표를 해 초청 의원과 함께 여야 4당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 소장은 “당시 발표는 학술적 차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인데 김 비대위원장이 이 책 내용 전체가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허위주장’이라고 선포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의한 테러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공론의 장’을 이단시하고, 발표기회를 제공한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 반역 행위”라며 김 비대위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설 최고위원, 민 의원, 최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발표내용 중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내용은 논증이 있고, ‘전두환은 영웅’이라는 표현은 개인적 평가인데 5.18 유공자인지 석명되지 않은 이 의원들이 5.18을 성역화하기 위해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5·18 민주유공자인 설훈 최고위원, 최경환 의원, 민병두 의원은 자유한국당 ‘망언 3인방’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 소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설 최고위원은 “반드시 응징해서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 소장의 고소장 제출 때에는 보수층의 집회마다 현장을 중계하는 이른바 ‘보수유튜버’들이 나타나 지 소장을 응원했다. 이들은 “지 소장의 고소장이 유언장같은 비장함이 있다”면서 응원했다.

한편 지 소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차례에 걸쳐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