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이어 수도요금도?” 연내 인상 가능성↑

팔면 팔수록 손해“ 요금…현실화율 80.5%
재정건전성 악화로 시설투자 어려워질 수도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에서 어린이가 물을 마시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촌 명물거리, 은평평화공원 등 서울 주요 도심에 독특한 모양의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 News1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환경부가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연내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2017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은 80.5%으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줄었다. 전국 평균 생산원가는 1㎥당 898.2원이지만 723.3원에 공급되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밑지는 장사’인 셈이다.

지역별 요금 편차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강원도가 957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대전광역시는 555원으로 402원이나 차이가 났다.

지역간 요금 현실화율 편차는 더욱 심했다. 전북 전주시의 요금 현실화율이 112.9%인데 반해 경북 의성의 경우 14.9%에 불과했다. 전주가 883원에 만들어진 수돗물을 994원에 공급받는 반면, 의성은 5245원의 생산원가를 가진 수돗물을 783원에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 현실화가 지연되면서 노후화된 상수도 관망 개선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17년 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로 연간 수돗물 총 생산량의 10.5%인 약 6억8200만톤의 수돗물이 손실됐다. 이를 생산원가(2017년 기준)로 환산하면 손실액은 6130억원으로 전체 생산된 수돗물의 10분의 1이 땅속으로 새고 있는 셈이다.

노후화 된 상수도관 파손도 줄을 잇고 있다. 올 겨울 서울 가리봉동을 비롯해 안산, 군포 등에서 상수관 파손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겪기도 했다.

사실상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주민 반발이 큰 부담이다. 수도요금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해지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공공 요금’ 인상이라는 무리수를 굳이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도요금이 지속적으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상수도 재정건전성 악화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