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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마들한테 찍히면…” 어린이집까지 ‘전전긍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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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08:29
2018년 10월 20일 08시 29분
입력
2018-10-20 08:27
2018년 10월 20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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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로 촉발된 원성·비난 불똥에 한숨
복지부·지자체 22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집중점검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 News1 DB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국민적 원성과 비난에 충북지역 어린이집도 노심초사 속을 끓이고 있다.
보육시설 전반으로 불신이 확산하면서 당국이 어린이집의 부정과 비리도 살피기로 방침을 세운 탓이다.
20일 충북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2000여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보육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 내용의 적정성, 통학 차량 신고와 안전조치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모니터링해 점검 대상 선정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나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도 점검 대상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충북도 역시 아직 구체적인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으나 도내 어린이집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인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내용에 따라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 포털 등에 위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내 어린이집 상당수가 전전긍긍 애를 태우고 있다. 일부는 자체 점검까지 벌이고 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열심히 규정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잘 몰라 그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작은 실수가 괜히 비리 그런 것으로 비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비슷할 텐데, 엄마들이나 학부모한테 안 좋은 이미지로 찍히면 끝”이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한 보육교사는 “요즘 시설인증평가를 받을 때처럼 (집중점검을) 준비하고 있다”며 “12시 가까이 일할 때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61곳, 사회복지법인 106곳, 법인단체 등 31곳, 민간 453곳, 가정 466곳, 협동 5곳, 직장 34곳 등 모두 1156곳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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