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단체 모임에 가입 추진

29개 기초단체 참여 ‘자치분권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합류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간 교류가 부족했던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교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자치분권에 대한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위주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공동 협력을 추진해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입동의서를 12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에 발송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을 의결받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동의안을 곧 제출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9년 1월 5000만 원의 부담금을 협의회에 납부하고, 정식 가입 처리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여 2016년 1월 출범시킨 행정협의회다. 현재 서울 7곳, 경기 10곳 등 모두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직전에는 “(정부가) 진정으로 자치분권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비판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자치단체들의 공동 대응, 각 지자체 간 사전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협의회 가입으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타 지역 기초자치단체와의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가 운영하는 ‘자치분권 대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분권이 되면 지자체가 방만해지고 비리가 심해진다’는 일부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시민들의 자치 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