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기재부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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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10일 재확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관련해서 부총리 지명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었을 때부터 당과 청와대가 교감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면서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도 고교 무상 교육을 추진했지만 재원 문제로 실현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경우 첫해 6000억 원,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까지만 해도 “(고교 무상 교육) 재원 문제는 (부처 간)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토대로 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재원 마련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 협의는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