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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골 판사’ 박보영 출근길 ‘험난’…쌍용차 노조 항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10 11:53
2018년 9월 10일 11시 53분
입력
2018-09-10 11:41
2018년 9월 10일 11시 4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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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갈무리
‘시골 판사’로 돌아간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의 첫 출근길은 험난했다.
박 전 대법관은 10일 오전 9시 30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의상을 입고 관용차에서 내린 박 전 대법관은 경찰 등의 경호를 받으며 사무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질문을 하려는 기자들과 경호 인력이 엉키면서 박 전 대법관은 어렵게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법원 앞에선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항의 집회도 열렸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1월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 ‘해고는 무효’라고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뒤집고 대량해고를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결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당시 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등을 갖췄다”며 근로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던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해 2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하며 해고 5년 만에 복직을 꿈꿨던 해고 근로자와 가족들은 박 전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또다시 자본 편에 섰다”며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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