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1.1배 수준 인하…인천공항고속도로 6600원→3190원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해 27일 발표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의 통행료 부담도 가중하고 있는 실정.

이에 정부는 금년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다. 그 결과, ▲서울북부(일산-퇴계원) 외곽(사업재구조화 방식, 4800원→3200원, 33.3%) ▲서울춘천(자금재조달 방식, 6800원→5700원, 16.2%) ▲수원광명(자금재조달, 2900원→2600원, 10.5%) 등의 통행료가 인하됐다.

또 정부는 올 3월부터 연구기관·민자법인·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 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민자고속도로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로드맵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022년 319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를 위해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통행료 격차가 1.5배 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 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본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