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서기호 “양승태, 조직범죄 총책임자로서 형사처벌 대상”

서기호 전 의원 페이스북.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나왔다.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19대)을 고립시키자는 내용도 있었다.

서 전 의원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저도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라며 "저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었다. 2014년도 처음에 발의 될 때 민주당 의원들도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상당수 찬성했었다. 그래서 서기호만 고립시키면 다른 사람들 다 찬성으로 돌려세우면 통과시킬 수 있다 생각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서기호는 설득하기 힘들 거라 생각한 거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제가 꾸준히 이 상고법원의 문제점, 법원행정처의 숨은 의도가 뭔지 설명을 해서 민주당 의원 분들이 많이 나중에 반대로 돌아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립화 전략이 실패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왜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에 서 전 의원은 "법원 고위법관들의 승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고등부장에 승진한 다음, 대법관 말고도 상고법관이 또 있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서 고등부장이 된 뒤에도 내 말 잘 들어야 된다는 시그널을 준 거다. 시스템으로 법관들을 통제하려고 한 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문건에는 서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관련 행정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서 전 의원은 "이번 문건을 보면 7월 2일에 제 재판이 있었는데 이날 재판 때 변론 종결하는 걸 검토해서 서기호를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그 재판이 7월 2일에 변론 종결됐다"라며 "변론 종결할지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이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이 법원행정처의 문건 작성자들은 재판을 한 사람들이 아니다. 재판장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이날 예정돼 있는 재판에서 변론 종결을 하도록 검토한다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재판장에게 그런 내용을 지시하거나 개입했다는 걸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평범한 일반적인 사건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나 위안부 할머니 사건 같은 것은 그쪽을 승소시켜주면 외교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쪽이 불편해한다라는 내용을 해당 재판장의 지인을 통해 흘리는 거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재판인지, 결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법원행정처에서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러면 판사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모든 사건의 총책임자, 조직범죄의 총책임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건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공개된 \'VIP 거부권 정국 분석\' 문건에는 상고법원을 대체할 각종 법안을 발의 중인 서 전 의원에 대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동조세력 확산을 방지하여 고립시키는 전략\'을 제시했다. 압박 방안으로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재판을 거론한다. 문건에는 "7.2. 변론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검토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