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영장 기각’ 허경호 부장판사 또 ‘실검’…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0시 15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의원실 직원과 지인 또는 지지자의 자녀 등 16명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2013년 9∼12월 최홍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가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비서관인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을 통해 고등학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각에서 비난 여론이 일면서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44)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5일 오전 8시30분 현재 허경호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이름과 함께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제3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한 허경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제주지법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재판부를 맡았다. 그는 영장판사 교체 후 중요한 심리를 많이 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4월엔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달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허경호 부장판사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수차례 이름이 올랐다. 이번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한 허경호 판사 파면해주세요’ ‘허경호 판사 등 판사 파면 처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등의 청원이 올라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