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박근혜 형량, 최순실보다 적지 않을 것”…박형준 “판사, 법리적 판단 다 해”

사진=JTBC 갈무리

유시민 작가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과 관련,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도 “판사가 이미 최순실 1심 때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적 판단을 다했다”며 “최순실 씨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는 전날 방송한 JTBC ‘썰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예상 형량을 말해 달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작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보다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0년, 이화여대 학사비리 2심에서 징역 3년, 총 징역 23년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시 부정 이런 건 아니니까, 국정농단 관련사건만 다룰 텐데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검찰은 구형을 30년 했다”면서 “지금 이 판사(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미 최순실 1심 때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적 판단을 다 했다. 그것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다 인정했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최순실 씨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지적한 대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맡은 김세윤 재판장은 최순실 씨의 1심 재판도 맡았다.

김세윤 재판장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최순실 씨 등 다른 국정 농단 공모자들에게 내려진 선고를 통해 18개 혐의 중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개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상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