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체 ‘비용 보조’ 평행선… 수거거부 장기화 우려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
“가구당 1000원 지원땐 수거 재개”… 업체들, 환경부와 간담회서 요구
정부-지자체 구체적 해법없어 고심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5일째로 접어들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랴부랴 업계와 접촉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할 뿐 단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칫 쓰레기 대란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관계자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업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 대표들은 “지자체나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한 달에 가구당 수거비 1000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맹도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통해 “긴급 조치로 지자체가 현재 쌓여 있는 쓰레기를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수거해야 한다” 등의 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순환구조를 개선해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다. 다만 단기적으로 (가격 회복이) 어려우면 그 차이를 보조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선별업체나 수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4일부터 이틀간 수도권 지자체들도 자체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환경부 간담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업체들은 쓰레기 수거를 재개하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당장 지원을 약속하는 게 곤란하다는 의견이었다. 경기 군포시는 “14일부터 시가 책임지고 수거하겠다. 그때까지만 계속 수거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업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포시 관계자가 “조금만 더 손해를 봐 달라”고 말하자 업체 대표들이 “그게 말이나 되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연맹과 선별업체 등은 “정부가 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해서 폐비닐 가격이 떨어진 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SRF 관리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 확대 방안을 세우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폐비닐은 SRF를 만드는 주 원료다.

SRF 규제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환경오염 우려 때문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공급되는 SRF가 품질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도 관련 기준을 강화했던 것이다. SRF 완화는 미세먼지 심화로 이어져 도리어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경기대 교수)은 “SRF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부분 집적시설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겁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자체 수거 체계를 활용해 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하기 시작했다. 송파구 등은 기존 업체 대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를 통해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재개했다. 도봉구 등도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응형 yesbro@donga.com·권기범·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