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중단 ‘비닐대란’ 왜?…“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 든 비닐, 70% 이상”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수거업체들이 오는 4월1일부터 비닐 쓰레기 수거를 중단할 것을 통보해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미화 자원순환 사회연대 사무총장이 열악한 비닐류의 분리배출로 인한 업체들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2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비닐 속에 다른 쓰레기가 한 70% 이상 들어있어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재활용 업체의 이야기다. 또 최근 만들어진 ‘자원순환법’에 의하면 이제 소각이나 매립을 하면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재활용을 못하면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닐류 분리배출의 어려움에 대해 “(비닐 쓰레기에)별 거 별 거 다 있다고 보면 된다. 조사를 해보면 음식물 찌꺼기도 들어 있고, 온갖 버려야 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비닐봉투에 넣어 버린다”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해야 될 것들은 별로 없고, 재활용보다는 쓰레기로 나가야 되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업체들은 ‘우리가 재활용 하는 것도 요즘은 워낙 비용이 싸서 돈이 안 되는데, 재활용 하려고 보니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못 가져 간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닐 수거 중단이 아파트 단지에 한정된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밌다. 뭐냐 하면 원래 모든 쓰레기와 재활용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관리를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협의회 부인회나 이런 데서 재활용품들은 관리를 하는 거다”라며 “그래서 수거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재활용품들은 판매를 하고 그냥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비용이 많지 않다.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행정하던 것들이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해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청소행정비용을 같이 하는데 아파트는 아파트가 수익을 가져가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면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겠지(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비닐봉투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분리배출 표시항목이다. 그래서 분리배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법적으로 걸린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돈 되는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비닐도 잘 관리를 해서 수거해야 되는데 비닐(분리배출을) 안하니까 이 관리가 핑퐁게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시오, 아파트 주민은 우리는 재활용품만 (분리배출)하면 되는 거고 (비닐은)지차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핑퐁게임을 하다 보니까 비닐봉투에 대한 분리배출 교육, 홍보, 감시, 관리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주민들은 이것, 저것 넣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종량제봉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은근슬쩍 (비닐에)넣는 것들이 70%나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재활용수거업체들의 비닐 수거 중단 통보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비닐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현 상황에 대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대란이 일어난 형편이 된 것”이라며 “마냥 재활용 업체 탓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비닐이라는 게 안 썩는다. 그러니까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계속 있다. 소각하면 대기오염 물질이 더 많이 뿜어지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걸려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는 것”이라며 “아파트 주민들과 재활용업체, 지자체가 모여서 좋은 안들을 모색해야 된다”며 협력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닐이)분리배출 항목인데 분리배출을 안하고 종량제봉투 안에 넣으면 그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라며 “(아파트 주민들에게)좀 기간을 주고 난 다음에 ‘적어도 비닐봉투 속에 10%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재활용 업체)는 안 가져가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이 이행하고, 지차체는 그 주민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 홍보 등 다양한 것들을 해주고, 또 수거 업체도 조금 기다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