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서 더 일하는 한국

65세 이상 고용률 30%… OECD 2위
청년층은 42%로 29위 머물러
고령층 제외하면 고용률 66%…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져

한국은 ‘노인만 일하는 나라’라는 점이 국제 통계 비교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위였지만 일하는 청년층(15∼29세) 비중은 남유럽 국가와 비슷한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30.7%로 아이슬란드(40.4%)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였다. 한국 노인 10명 중 3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프랑스(2.8%), 독일(6.6%)은 물론이고 미국(18.6%), 일본(22.3%)보다 높은 수치다. 통상 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는 고령층 고용률이 높다. 노인들이 연금 수입이 없어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청년층 고용률은 42.3%로 OECD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청년 고용률이 더 낮은 OECD 국가는 경제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28.6%) 스페인(37.1%) 등 5개국에 불과했다.

고용률은 전체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군 의무복무제가 있는 한국 특성상 선진국에 비해 청년 고용률이 높지 않다. 실제로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46.9%)은 이탈리아(41.6%), 그리스(46.4%)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뒤에서 세 번째였다. 이런 이유와 함께 청년 일자리 부족 때문에 고용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각종 고용 통계에서 고령층을 제외하면 한국 성적표는 나쁘다. 한국의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0.4%로 OECD 평균(56.4%)은 물론이고 미국(59.7%), 독일(58.4%)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하지만 고령층을 뺀 15∼64세 고용률은 한국이 66.1%로 OECD 평균(67.0%)보다 낮다. 그만큼 일하는 노인이 많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은 노후 보장이 부족해 은퇴한 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노인이 많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고령층 고용률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