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도 처벌해달라’ 진정서 제출…“솜방망이 처벌하면 세상 우습게 볼 것”

“이영학 딸도 처벌해달라”…피해자 부모 법원에 진정서 제출

사진=동아일보DB

‘이영학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이영학의 공범인 그의 딸 이모 양(14)을 처벌해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A 양의 모친은 27일 연합뉴스를 통해 “(이영학 딸을) 구속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피의자(이양)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년법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인 이 양은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양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 양에게 시신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 영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 양의 모친이 서울북부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한 건 그 다음 날인 26일. 진정서에는 이 씨의 딸을 용서할 수 없으며 범행을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양은 아버지 이영학과 모의해 A 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 양의 시신을 아버지와 함께 야산에 버리는 걸 도우면서 김 양을 애타게 찾는 가족과 친구에게 태연히 거짓말을 했다.

이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라고 봐주지 말고 구속 하라” “공범이다.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어리면 다 용서되나요? 사람이 죽었는데(wkda****)”, “범죄자에게 나이를 붙이지 마라!! 나이 먹으면 경로우대도 해줄 셈인가?(chbe****)”, “어리다고 친구를 아빠의 성노리개로, 죽음으로 몰수 있다는 건 어떤 변명도 용서가 안 된다(son0****)”, “미성년자라도 전화, 유인, 약 먹이고, 알고서도 시신수습까지 했는데 엄벌히 처벌받아야 함(e231****)”, “사리분별 못할 나이도 아니고 친구를 집으로 불러온 것도 딸이고 수면제 먹인 것도 딸이다. 분명히 공!!!범!!!!으로 구속해야한다. 나이 어린 게 면죄부는 아니잖나?(ifil****)”, “당연히 중학생 정도면 살인 성추행 도덕 관념 있다. 이영학 딸도 처벌하라(jiny****)”라고 강조했다.

이 양을 면담한 프로파일러에 따르면, 이 양은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심리적 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양에게) 지능적 장애가 있는 건 아니나 기본적으로 사고가 왜곡된 상태”라며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비상식적이어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양 역시 또 다른 피해자이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다른 누리꾼들은 이 양이 이영학과 강력한 심리적 종속 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왜곡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는 죄’라고 강조했다.

‘moow****’는 “아무리 이영학한테 갇혀있던 삶이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친구를 살인에까지 이르게 했다. 그리고 최소 무슨 일을 당할지는 예상 가능하다. 무엇이 옳고 나쁜지는 아는 나이다. 아는만큼 책임져라”고 말했다.

‘czec****’도 “장애로 태어났고 악질 아빠 만나서 저렇게 된거라고 동정하는 사람들 은근히 있는 거 같은데 저런 건 동정할 가치가 1%도 할 필요가 없음. 저런 논리대로 라면 사연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쁜 부모 밑애서 컸어도 착하게 자란 애들 엄청 많음. 그리고 중학생 수준이면 적어도 어떤게 나쁜 거고 옳은 건지 판단이 가능한 나이임”라고 지적했다.

또 “자식을 이용한 이영학이 잘못했지만 부모가 시키는 일이라고 다 하나?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임을 알텐데?(jinh****)”, “범죄심리학자 말대로 이영학에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해 있다면, 저 딸 역시 반사회적이고 도덕불감증도 바닥일 텐데. 일단은 감옥이든 병원이든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맞을 듯(summ****)”, “많은 것을 감안해주더라도 질이 너무 나쁘다(omeg****)”라고 꼬집었다.

이 양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재발 위험이 없습니다.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myan****)”, “이 아이가 보고 자란 게 있는데 그리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가담까지 했는데 나중에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처럼 그런 범죄자가 안될 거라 말할 수 있나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이 아이는 세상을 우습게 알게 될 겁니다(fest****)”, “처벌해야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미성년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bobo****)”,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저런 거 봐주면 당연한 줄 안다(tael****)”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