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 오르고 예산은 줄었다”

광주시는 간접 고용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결과 근로자 임금은 인상되고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청과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간접 고용 근로자 772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이들 가운데 직접 고용 2년이 경과한 74명(60세 초과 촉탁직 재고용 11명 포함)은 올 초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698명은 연말까지 모두 정규직이 된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시청 노동자 74명의 소요 예산을 분석한 결과 간접 고용 당시 2년간 용역 금액이 54억9199만 원이었으나 직접 고용 전환 이후 2년간 지출된 비용은 50억5211만 원으로 4억3988만 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평균 8%가량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업체 이윤 등이 절감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년간 공무원·공무직 임금, 위탁 비용 증감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금은 평균 3.27%, 공무직 임금은 7.15%, 위탁 비용은 7.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접 고용 전환으로 소요 예산 증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시는 2015년 1월 간접 고용 근로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을 8∼15% 인상했다. 복지포인트,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가 및 경조휴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