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맞게 특허환경 조성”

최동규 특허청장 신년계획 밝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기업에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특허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동규 특허청장(사진)은 최근 신년 업무계획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불혹을 맞은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과 선진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특허 공제 사업과 지식재산 금융 및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청장은 “기본 업무인 특허심사와 심판에서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협의 심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심판관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과 현장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비서와 3차원(3D) 프린터의 도움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반면 그만큼 도용도 쉬워지기 때문에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새롭게 나타날 도용 유형에 선제적으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기울여진 모든 지식재산 성과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행위 포괄규정 도입을 말한다. 또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도용을 막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 및 사용을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 청장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격랑이 예상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특허외교 역시 활발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