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0% 국립공원 광역화’ 기대반 우려반

“환경자산 보전” 정부지원 유도 위해 생물권보전지역-곶자왈 등 총망라
광역화 통해 난개발 방지 기대 속 “도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 반문

제주 동부지역 용눈이오름을 비롯해 크고 작은 오름이 곳곳에 솟아있다. 이 오름들을 국립공원에 포함시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 전체 면적의 80%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통합 관리하는 ‘국립공원 광역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가치를 지역주민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 한라산에 국한된 국립공원을 중산간(해발 400m 이상), 해안, 연안 등으로 확대하는 ‘제주국립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무총리실 제2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립공원 광역화를 공식 요청한 후 기초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립공원 광역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지정됐지만 지원 입법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광역화를 통해 제주지역 환경자산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공원 광역화는 한라산국립공원(153.3km²)을 포함한 생물권보전지역 830.9km²를 비롯해 109.9km² 면적의 곶자왈(용암 암괴에 형성된 자연림), 오름(작은 화산체) 368곳, 세계자연유산 188.5km², 세계지질공원 12곳, 해양도립공원 206.6km²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안이다. 제주도 전체 면적인 1845.9km²의 80% 수준에 해당하는 범위다.

　이 기초연구 보고서는 20세 이상 제주도민 31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국립공원 확대 및 광역화에 87.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휴양 및 편의시설, 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민 주도형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며 “기존 국립공원의 확장이나 국립공원을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자산 보전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광역화를 통해 제주 자연환경의 원형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찬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호지역 등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유네스코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데, 국립공원 타이틀을 또 달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가게 하는 모습”이라며 “도민들이 제주도 면적 80%를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내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5가지 지정 기준을 우선 갖춰야 한다. 자연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양호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의 서식,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역사적 유물 및 경관과 자연경관의 조화 등을 기본으로 한다. 지형을 보존할 여건과 교육·과학·휴양적 가치도 공원을 지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사항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