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복지기금 폐지 철회하라”

강원사회복지연대, 강력 촉구 “복지 사각지대 확대 우려”

　강원도 사회복지인들이 강원도의 사회복지기금 폐지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7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로 구성된 강원사회복지연대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기금 폐지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되면 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던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는 물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난, 복지 사각지대의 확대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최근 사회복지기금(313억 원)을 포함해 실효성이 없는 기금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 등으로 늘어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데다 역대 최저 수준의 1% 금리로 인해 기금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최근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그동안 강원도형 중장기 복지 비전 및 추진 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 장애인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수행이 어려운 사업에 이 기금을 사용했다. 도는 기금을 폐지해도 현재 수준 이상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강원사회복지연대는 “이 기금은 민관이 함께 강원도 복지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모아온 소중한 종잣돈인데 이 기금을 올림픽 준비 등으로 늘어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현 기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없는 예산을 만들어 현재 수준 이상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강원도의 설명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홍기종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인들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금을 폐지한다는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라며 “이 기금이 강원도 복지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자 수익만으로는 운용이 어려워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 회계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라며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