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잡으러 순찰차 몰고 긴급출동한 경관, 적색 점멸신호서 사고내도 신호위반 아냐”

법원 “우선통행권 인정” 공소 기각

　긴급 출동한 경찰차는 적색 점멸신호에서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양성욱 판사는 적색 점멸신호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오모 씨(37)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오 경장은 지난해 6월 16일 오전 0시 5분 적색 점멸신호가 깜빡이던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형사기동차량을 몰고 가다 김모 씨(30)의 K3 승용차와 충돌해 김 씨가 다쳤다. 당시 ‘2인조 강도 용의자 검거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긴급 출동하던 오 경장은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신호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경찰 차량,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만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은 오 경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긴급 출동 차량은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우선통행권이 인정돼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며 “오 경장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만큼 공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