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24일째… 사상 최장기록 경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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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500명 채용… 피해 최소화

 화물연대와 서울지하철 노조가 19일 파업을 전격 중단한 가운데 철도노조 파업이 사상 최장 기간 기록(2013년 23일)을 깰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정(勞政)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사측의 노조 지도부 고소에 따른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해 파업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로 23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은 20일부터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이탈 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장기 투쟁을 준비 중이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에도 수서발 고속철도 사업을 ‘철도 민영화’로 규정짓고 23일간 파업을 했다. 이에 코레일은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도부 검거에 나서 민노총에 사상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코레일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이미 도입했기 때문에 파업 같은 쟁의행위가 아니라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체계와 관련한 파업이어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잖다. 특히 2013년 파업처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지도부 20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2013년 김명환 당시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1,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모집 공고를 내고 500명 내외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파업 중 코레일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건 처음이다. 코레일은 이달 초 기간제 직원 796명을 채용한 데 이어 이번 주 기간제 직원 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채용할 인력을 앞당겨 선발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구가인 기자
#철도노조#코레일#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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