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부검영장 발부에 유족·野 반발…“원하지 않아” “두 번 죽이는 것”

故백남기 부검영장 발부에 유족·野 반발…“원하지 않아” “두 번 죽이는 것”

동아일보DB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 경찰에 물대포를 맞은 후 지난 25일 숨진 고 백남기 농민(69)에 대한 부검영장이 28일 발부되자, 유족들과 야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백 씨의 유가족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는 “경찰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 손을 닿게 하고 싶지 않다”며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백 씨의 딸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의 손을 다시 받게 하고 싶지 않다”며 “가족은 부검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야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족이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검경의 부검영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단, 법원은 이번 부검영장 집행에 있어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중시할 것을 명시했다”며 “만약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민적 추모분위기를 방해하거나 유가족의 입장에 반하는 행위로 또 다른 충돌을 만든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손범주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영장 재청구 사유가 만족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의 신청을 승인한 법원의 이번 판단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유족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고인이 왜 쓰러졌는지 그 진상을 밝히는 일은 외면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사인에 딴지를 거는 검찰의 태도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유족 협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꼼수일 뿐, 검경의 부당한 영장 집행에 법원이 길을 터 준 것”이라는 말로 비판에 나섰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시도는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이 사회의 정의를 또 다시 짓밟는 것”이라며 “만일 강압적인 영장 집행으로 폭력의 굿판이 벌인다면, 박근혜 정권은 추악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경욱 원내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백남기 농민과 같은 불행한 일은 앞으로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사인을 정확히 밝혀내야할 필요가 있는데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부검을 반대해왔다. 법원이 재청구된 부검영장을 받아들인 만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백 씨의 서울대병원 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26일 두 번째로 신청한 영장을 28일 오후 8시경 발부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부검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유족, 유족 추천 의사 및 변호사의 참관을 허용하며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부검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며 영장 집행 방법을 제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