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0.4%P↓… 본인 부담률 1.3%P↑

일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에 편중

　최근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 등에 집중하는 일부 병·의원의 관행이 전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 생명보험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에서 2014년 63.2%로 0.4%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15.8%에서 17.1%로 1.3%포인트 늘었다.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중이 줄고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부담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은 이유는 건강보험 혜택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일부 병·의원의 비급여 항목 집중 진료 현상도 환자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A생명보험사에 따르면 모든 외래진료비가 비급여 항목인 의원도 있다. 입원진료비의 비급여 항목 비율이 상급 종합병원은 30% 안팎인 데 비해 요양병원이나 의원은 70%를 웃돌았다.

　병·의원의 이런 관행은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손보험금은 2010년 약 800억 원에서 2014년 1조5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김승희 의원은 “과잉진료로 수익을 내려는 일부 병·의원의 행태가 사라지지 않으면 특정 비급여 영역을 건강보험이 부담한다고 해도 또 다른 비급여 의료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