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 10억엔 한국에 전달

송금 마무리 … 국내 입금 확인절차까지 다소 지연돼
일본 이행사항 종료, 화해·치유재단 곧 사업방향 확정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 엔(약 108억 원)을 31일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일본이 약속한 10억 엔을 ‘화해·치유재단’ 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를 마쳤다”며 “입금이 최종 확인되기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4일 각의 결정으로 10억 엔 출연을 확정했고 이를 행동에 옮김으로써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한 축이 정리됐다.

일본이 내놓은 10억 엔은 생존자 1억 원, 사망자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개인적 필요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원된다. 9월초 재단이 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지불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불은 일시금보다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생존자 46명과 사망자 199명의 구분은 한일 간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12월 당시를 기준으로 했으며 이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85억8000만 원이다. 일본이 지불한 10억 엔 가운데 직접 지원금을 제외한 약 22억 원으로 기념사업 등을 할 계획이다.

이번 송금으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됐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시작됐던 위안부 문제도 25년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한국이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일본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난하거나 책임 불인정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10억 엔 거출이 완료되면 일본 측의 책임은 완수된다”며 “앞으로 한일 합의를 제대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등 한국 측 이행사항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소녀상은 민간에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지난해 합의 내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부가 성의표시에 해당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