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1% “전기료 누진제, 개편 찬성”…누진제 완화 입법 잇따라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료 누진제 탓에 수백만 가구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완화 39.6%, 폐지 41.3%)’는 의견이 80.9%로 ‘현행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9.1%)을 압도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0%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대한 요구는 연령과 지역, 이념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특히 열대야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폐지·완화 찬성 비율이 85.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대전·충청·세종(78.%), 대구·경북(77%), 부산·경남·울산(75.2)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다. 진보층의 전기료 누진제 폐지·완화 찬성 비율이 90.4%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도 폐지·완화 의견이 각각 83.1%과 81.6%로 못지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휴대전화(78%)와 유선전화(22%) 임의전화걸기(RDD) 스마트폰앱조사 및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총 통화 7001명 중 518명이 응답 완료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폭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이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8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이 요금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일 제출한 법안은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도 11.7배에서 2배로 대폭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