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가중처벌, 교권 회복 위한 첫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집무실에서 최우선 과제로 ‘교권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 제공

“교권은 더 이상 무너질 수도 없을 만큼 무너진 상태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제도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54·부산교대 총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년의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교권 회복’을 꼽았다. 하 회장은 교권을 침해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그는 “요즘 학교에서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슬픈 일이지만 누구도 교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사가 기댈 곳은 제도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교원성과급 제도의 폐지도 주장했다. 하 회장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은 본질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전체 성과급은 정해져 있는데 교사들끼리 서로 빼앗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 교사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 차등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 정량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식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교직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교사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

하 회장은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교육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다음 선거에서 재선을 위한 표심만 좇는다면 교육의 본질은 무너지게 된다”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육만큼은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과 0교시수업·야간자율학습 폐지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았다. 이어 “교육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데,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교육을 마치 전리품처럼 생각해 자기의 생각을 교육 현장에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회장은 특히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은 교육과 인권을 다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학교 교육은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학생의 인권을 위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면서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나은지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 일찍 세상을 떠나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하 회장은 “초등학교 졸업 무렵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으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며 “그 말씀 덕분에 가난한 섬마을 소년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