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상대 1조원대 재산분할訴 임우재, 수수료 21억 아끼려?

이부진 상대 1조원대 재산분할訴… 인지대 인상 이틀전 1만원에 제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위자료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 원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자신이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기여한 만큼 이 정도의 재산을 분할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임 고문의 소송 제기 시기와 관련해 7월 가사소송 수수료 인상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일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한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민사 사건은 수수료가 해당 금액에 따라 비례해 올라간다. 지난달 29일 재산분할 소송을 내 1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임 고문이 만일 2일 뒤 소송을 제기했다면 수수료는 21억여 원으로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혼을 원하는 이 사장과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임 고문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항소했다. 임 고문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 반소(反訴·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를 제기했다. 반소 내용은 재산분할 청구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