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8년만에 동결

복지부, 보험료율 6.12% 결정… 직장인 月평균 9만5485원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동결된다. 적립금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보수월액의 6.1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월평균 보험료로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올해와 같은 9만5485원(2016년 3월 기준)이 된다. 보험료율은 6.12%이다. 지역 가입자는 부과 점수당 금액이 179.6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8만8895원을 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는 2005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이후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1% 안팎으로 인상됐다.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계속 둔화되는 추세다.

동결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추세가 되면서 적립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는 2010년 9592억 원, 2011년 1조5600억 원, 2012년 4조5757억 원, 2013년 8조2203억 원, 2014년 12조872억 원, 2015년 16조9800억 원 등 17조 원에 육박한다.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료는 동결되지만 △난임 치료 시술비 건보 적용 △18세 이하 청소년 초기 충치 치료비 경감 △정신질환 치료비 경감 △간질환 조기 진단 및 초음파 검사 등 4개 분야(6개 세부 과제)에 대해 4025억∼4715억 원 규모로 건보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