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회수율 높일 방안 필요”

한국장학재단 ‘국제학자금포럼’

한국장학재단이 10일 대구 경북대에서 개최한 제5회 국제학자금포럼에 참석한 각국 전문가들이 학자금 지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세계 각국은 수준 높은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다양한 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식은 크게 무상 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세금 혜택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일반적인 유형은 정부가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주고, 해당 학생이 졸업한 뒤 돈을 벌면 갚게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이다.

장기간 ICL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선진국들도 근래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상환율이 떨어져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10일 대구 경북대에서 ‘국제학자금포럼’을 열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대출’로 운영되는 선진국의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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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포럼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정부의 학자금 담당자들이 모여 각국의 학자금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서 소개된 각국의 학자금 지원 정책은 무상 지원이 아닌 대출 위주였다. 우리나라와 고등교육 제도가 비슷한 일본에 무상 장학금 제도는 없다.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2종류의 학자금 지원 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은 일부 계층을 위해 무상 지원과 유사한 학자금 보조(Grants)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학생 대다수는 학자금 융자(Loans)와 근로장학(Work-Study)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스웨덴은 학생 스스로 대출 결과를 예측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 분할 대출을 받게 한다.

반면 사립대 비율이 높고, 개인의 등록금 부담이 큰 우리나라에선 정부가 ‘반값 등록금’으로 불리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무상으로 일정 부분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 역시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대출 규모는 1조3705억 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1조 원대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 학자금 대출의 지속 가능성 높여야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해온 선진국들은 최근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 취업률이 떨어지면서 학자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한 호주의 경우 아직까지는 신규 대출 대비 상환 실적이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출자 가운데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특히 파트타임 및 해외 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상환율이 떨어지는 추세다.

학자금 대여 재원을 대부분 상환액에서 바로 충당하는 일본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 마에하타 요시유키 일본학생지원기구 국장은 “돈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대출자와 갚을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대출자를 구분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대출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라서 신규 대출 규모에 비해 상환 금액이 적고, 이에 따라 대출 누적 잔액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병주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속 가능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위해서는 대출 대상, 한도, 기간, 금리,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자발적인 조기 상환에는 원리금 인하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해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