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은 초중생 35명 또 확인

정부, 미취학-장기결석 합동점검
경찰, 소재 파악 안된 12명 수사… 일부 부모 교육방임 등 혐의 檢송치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중학생 중 35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등 19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25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초·중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과 3년 이내에 발생한 장기결석 중학생 등 28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찰에 신고된 328명 중 13명은 아동 학대가 확인됐다. 7명(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4명, 장기결석 중학생 3명)의 부모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이들은 교육적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6명(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4명, 장기결석 중학생 2명)의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사건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 중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12명, 장기결석 중학생 10명 등 22명도 아동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처리한 사례는 형사처벌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경우는 아니어서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학대 의심 5명, 소재 불명 12명 등 1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2명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 아동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708명에 대해서는 입학 또는 출석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