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방임 우려 영유아 810명에 대해 조사키로…대상은?

홍역 뇌수막염 같은 필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도 전혀 없는 국내 거주 영유아(4~6세)가 8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부모의 의료 방임 등 학대가 의심되는 만큼 3월 14일부터 1달 간 가정 방문 조사를 벌여 양육환경을 점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0~2012년 출생한 아동 중 필수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6494명과 건강검진을 포함해 의료기관 이용정보가 없는 3012명의 정보를 연계·분석해 선별했다. 이 중 출입국 기록이 없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동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는 해외 거주 아동이거나 외국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점검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방문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이 집에 없으며 △아동의 발육 및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등을 ‘아동학대 의심’으로 분류해 경찰이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4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복지부의 위기가정 및 보육 정보, 교육부의 학생 정보,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정보 등 각 부처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지은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