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무상급식, 경남도 최대 현안으로

교육청-야권 “급식재개” 요구 속 여당 후보들도 원상회복 목소리
1년반만에 변곡점 맞을지 관심

20대 총선을 앞두고 무상급식 재개 문제가 경남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2014년 10월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발표한 이후 1년 반 만에 변곡점을 맞을지가 관심사다. 경남도교육청과 야권이 ‘무상급식 재개’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는 가운데 최근 새누리당 예비후보 상당수가 ‘무상급식 중단의 대오’를 이탈하는 모양새다. 국회의원의 태도가 무상급식 재개 여부를 직접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 변화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선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마산 회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아이들 급식이 한 사람의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홍 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이어 “경남도와 시군이 2014년 수준으로 원상 회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광역시도, 시도 교육청, 시군구의 의무 분담 비율을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홍 지사 ‘측근’으로 꼽히는 윤한홍 전 경남도행정부지사 등과 경쟁하는 것도 무상급식 재개 주장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재선에 나선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창원 의창)은 “일단 원상 회복을 해 놓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게 도전하는 박완수 예비후보도 비슷한 생각이다. 경남 양산의 새누리당 강태현, 김성현 예비후보 역시 급식 비리 근절을 전제하면서 무상급식 정상화와 법제화를 공약하고 있다. 산청-함양-거창의 새누리당 강석진 예비후보, 의령-함안-합천의 같은 당 김충근 예비후보도 ‘무상급식 회복’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경남도는 ‘한 교실 두 밥상’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이구동성이다. 정의당 창원 성산 노회찬 예비후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책임지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홍준표 방지법’이라 부르며 연일 맹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김경수, 진주갑 정영훈 예비후보 등도 무상급식 재개를 약속했다. 야권은 당 차원의 총선 공약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영국 도의원(정의당)은 17일 “경남 총선의 최대 이슈는 무상급식 문제”라며 “새누리당 예비후보 상당수도 무상급식 재개를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판용 도의원(새누리당)은 “신학기 급식 대란을 막기 위해 홍 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회의를 거쳐 영남권 최고액의 지원을 발표했는데도 박종훈 교육감은 ‘부족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15일 ‘식품비의 50%인 453억 원 지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박 교육감은 부정적인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622억 원 지원을 요구해 왔다.

박 교육감은 17일 시군 교육장 회의에 이어 학부모운영위원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8일경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