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정부가 교부율 1％p 올리면 누리과정 부담” 중재안 제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 증액 해야 한다＂고 밝히며 ＂담배소비세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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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포인트 인상을 약속하면, 올해는 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약속하면 올해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부금 비율을 5% 포인트 인상하자고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한발 물러선 제안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항구적, 제도적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내국세의 20.27％인 교부율을 1％포인트 올리면 교부금 1조 8700억 원이 증액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00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파동의 핵심은 유치원 예산이 아니라,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 데 있다”며 “교육감으로선 엄청난 타협이다. 그 정도는 정부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담배소비세를 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에 붙는 국세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원래대로 조정하면 증가되는 지방세수로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담배소비세를 교육세로 전환하면 교육청에 과도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항변도 있을 수 있는데, 세계교육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중장기 목표로 GDP 대비 6% 교육투자를 공언했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교육예산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부금 비율 인상 주장에 정부는 당장 검토할 사안을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것.

이에 조 교육감은 “학교 예산은 학급·학교 수에 따라 집행되므로 학생 수 감소와 예산 축소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며 “이미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전문강사 제도 등 정부 주도로 시작했다가 예산을 끊은 수많은 교육 사업을 운영 중이므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실체적 인정 하에 항구적 해결책을 찾도록 하자”며 “빚으로 해결한다든지, 교육청이 허리띠 졸라매서 다른 예산 포기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하라는 압박 전략으로는 소용없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