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어떡하라고…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정부 “노동개혁 독자 추진하겠다”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작년 9·15 노사정 간 대타협의 파기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이 양호한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라고 한국노총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이 정부 여당에 의해 완전히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포한다”며 “전면 투쟁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 협약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대타협은 126일 만에 무효화됐다.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한 것은 노사정위 18년 역사에서 처음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한 가처분 소송 및 위헌심판 청구 △서울, 수도권 반노동자 총선 후보 심판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부 논의를 거쳐 총파업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공공 금속 화학 등 대타협 파기를 주도한 연맹들은 한국노총 내에서도 근로조건이 가장 양호하다”며 “실제 목적은 금융, 공공 부문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2대 지침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사퇴할 뜻을 밝히면서 이 장관과 김동만 위원장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동만 위원장은 “그분들은 임명직이고 나는 선출직”이라며 거부했고, 이 장관은 “청년 일자리 마중물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