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운용가능 예산 총동원해 일단 수습부터”

[현실이 된 보육대란]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가 禍 키워… 유아교육-보육 통합이 근본 해법”

“운용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 우선 대란을 수습하고 이후에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정치적 공방을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지자체·교육청이 우선 대란을 수습하고, 이후 대타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어린이집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상황이 갈등의 근원”이라며 “조속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택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회장은 “정부는 ‘선별’의 개념을 도입하지 못하고 무상보육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이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영유아 교육비와 보육비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회장은 “교육감들도 교육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 예산을 늘리면서 교육재정 고갈의 피해가 학생과 학교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산 확보 방안이 전제될 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고(Pay Go) 원칙’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