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개 교육청 누리과정 편성 여력 충분” VS 교육청 “엉터리 재정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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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7개 교육청 누리과정 편성 여력 충분” VS 교육청 “엉터리 재정 추계”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편성 여력이 충분하다고 발표하자 해당 교육청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지출을 조정하고 국고와 지방세 증가분 등 추가 수입을 고려하면 누기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3807억원으로 ▲과다 편성된 인건비 610억원 ▲시설비 314억원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원 등 자체재원 2331억원과 ▲국고 예비비 495억원 ▲지자체 전입금(추정) 2054억원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610억원·시설비 314억원에 대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요인이 많아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이라며 “이를 전부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원에 대해서도 “만약 1407억원이 확정될 경우 최근 5년간 줄어든 교육사업비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할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전입금 2054억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2015년 정산분은 2017년까지, 2016년 정산분은 2018년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어 매년 다다음연도까지 정산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세 조기전입은 서울시의 추경편성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실현되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외에 나머지 6개 교육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부족분 해결만을 위해 근거도 없는 엉터리 재정 추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예산 분석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사진=동아DB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