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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배임혐의 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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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년 9월 10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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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배임혐의 유무죄?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10일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사진=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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