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7일 사회복지의 날, 통일복지국가로 도약해야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오늘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16년 전인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이다. 국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기념하는 사회복지의 날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올해 2015년은 광복 70년이 되는 해다. 지난 70년의 역사는 외세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에서 더 나아가 복지국가로 가는 위대한 여정이었다. 20세기가 끝나가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이 위대한 여정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수천 년 이어온 가난의 굴레를 벗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기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축복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의 밥 먹는 생계, 잠자는 주택, 병원 가는 의료, 학교 가는 교육 등 생활상의 기초적 욕구를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을 바탕으로 의료보장, 소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도 발전해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7분 능선에 올라서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발전의 위대한 여정에서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은 사회주의 체제가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70년 전 광복 당시 일제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는 사상이 온 나라에 퍼졌다. 북한에는 결국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졌다. 당시 사회주의 이념은 국민 모두가 잘사는 평등사회를 지향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절대 다수가 가난하게 사는 사회로 변했다. 반면 한국은 시장경제 체제 아래 개인의 자유 창의 경쟁을 이념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그 위에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사회복지로 완화하는 복지국가로 달려가고 있다.

앞으로 30년 새로운 도약의 길은 자명하다. 이 체제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사회복지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 체제 위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활보장을 향유하는 것이 새로운 도약의 길이다. 이 길로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그 목표이다. 오늘 사회복지의 날은 광복 70년의 위대한 여정을 돌아보고 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날이다.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