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준비생들 “사법시험 폐지 말라”…헌법소원, 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면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함께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은 1년에 평균 1500만 원 정도나 되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다려왔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년이 넘도록 표결과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수험생을 대표해 4명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은 서민들에게 ‘좌절의 장벽’이 되었다”며 “로스쿨에는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