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생아 늘려라” 충북 지자체 인구늘리기 총력전

출산장려금 인상-결혼자금 지원 등 인구늘리기 이색 정책 앞다퉈 도입

‘셋째 아이 출산 시 축하금 500만 원’, ‘0∼5세 영유아 대상 무상보육료 지원’, ‘지역 대학 외지 학생 주소지 이전’….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인구 증가는 조직과 인원 증가로 이어져 국고보조금과 행정조직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충북 옥천군은 최근 출산장려금을 최고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인구 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옥천군민이 아이를 낳을 경우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80만 원, 셋째는 500만 원의 축하금을 준다. 또 2명 이상의 전입가구에는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옥천에 있는 충북도립대 재학생이 주소를 옮기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각각 증정한다. 옥천군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지역민의 전출을 막고, 젊은층의 전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옥천군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2469명이다. 이는 2009년의 5만4198명에 비해 1729명(3.1%)이 줄어든 것. 이 같은 추세면 머지않아 5만 명 선도 무너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인근 보은·영동군과 함께 단일 선거구인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정한 인구 하한선에 1684명이 부족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인근 영동군은 인구 늘리기와 농촌 총각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300만 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만 30세 이상(1985년 이전 출생자)으로 관내에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다. 국제결혼이나 재혼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영동군은 이를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로 지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관내에 있는 영동대를 찾아 학생들에게 주소 이전을 홍보했다. 영동군은 영동대 학생들이 관내로 주소를 옮기면 20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주고, 1년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추가로 주고 있다. 이 같은 시책 덕분에 지난해 612명의 영동대 재학생이 관내로 주소를 옮겼다.

올해 ‘신(新)단양 이주 30주년’을 맞는 단양군도 대대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시작했다. 우선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료 16억 원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는 양육수당 4억40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이동 산부인과 운영, 아기사랑 건강보험료 지급,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업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학생에게는 학업 지원금 30만 원을 주고, 지역 내 입주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편다. 단양군 관계자는 “1968년 9만4000여 명에 달하던 인구가 1985년 충주댐 건설로 군청 소재지가 이전하면서 줄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948명까지 떨어졌다”며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월 말 기준으로 충북도의 인구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160만9276명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