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의견 檢송치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48)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조사해 오다 카카오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2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는 10일 경찰 소환조사 때 “카카오그룹에 유포되는 구체적인 내용물은 실무자가 아니어서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